백신 인센티브 총정리! 한번에 알아보기!

정부가 총 3단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인센티브 방안을 26 발표했습니다. 아직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해 국민들이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대한 예약률이 떨어지제 미국 등 혜택을 참고하여 백신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는 의도로 확인되네요. 이번 백신 접종에 따른 백신 인센티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인센티브 3단계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1단계: 60세 이상 고령자의 1차 접종이 진행되는 6월 1일부터 적용.2단계 : 전국민의 25%가 1차 접종이 완료되는 7월 초부터 적용. 3단계 :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한 10월부터 시행될 예정.

 

 

백신 인센티브 내용은?

1)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6월부터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을 풀기로 했습니다. 

 

- 조부모(2인)가 1차 백신 접종을 맞았다면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총 10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가족 내 접종자가 많아질수록 모이는 인원도 많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 이상 접종자만 참여하는 프로그램 등을 따로 운영하도록 권장하며,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면회에서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가 혀용 됩니다.  또한 2차 완료자가 취약시설 종사자일 경우 주기적 선제 검사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2) 7월 부터는 접종 완료자가 사적인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돼 각종 소모임과 추석 가족모임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상 혜택은 2단계가 적용되는 7월부터 1차 이상 접종자의 경우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최종 완료자는 시로이뿐 아니라 카페, 식당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에서도 빠집니다. 

 

3) 예배 등 종교활동과 마스크 의무화 조치도 단계별로 완화. 

-종교 행사의 경우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 시일식 등 대면활동의 참여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도 가능해집니다. 

 

백신 인센티브에 따른 마스크 착용 기준

7월부터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고 합니다. 공원이나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실외에서 다수가 모이는 집회 , 행사의 경우 1차 이상 접종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수단이므로 국민 70%가 예방접종을 마치는 12월 이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접종 유무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제공하는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를 통해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백신 배지 등을 개발해 간접적인 증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증빙서류는 예방접종 도우미, 정부 24에 접속해 출력이 가능하며 1차 접종자도 모바일 앱으로 접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하면 모바일 앱으로 전자 증명서를 받거나 접종 기관에서 종이 증명서를 받으면 되며, 정부가 조만간 접종자에게 배포할 접종자 배지나 스티커는 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백신 인센티브에 대한 특이사항은?

상반기 1300만명 접종 달성을 못했을 경우 7월 이후에 적용할 접종 인센티브를 재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며, 방역당국은 상반기에 고령층 등 1300만 명 대상 접종이 1차적으로 완료되면 어느 정도 면역력이 확보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는 사망자의 95%를 차지하는 60세 이상 취약층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불신이 있어 추이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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