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파문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자 부동산 가격으로 들끓었던 민심이 폭발했다.

무주택자들로 구성된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은 11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전세버스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부터 오는 4월 9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서울 동대문∼종로∼광화문∼마포∼여의도∼홍대 돌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집값을 문재인 정부 출범 시기로 정상화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버스 벽면에는 '집값 폭등 주범인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하라', '25번의 대국민 사기극에 분노한다', '서울 50만 채 임대주택 세금 특혜 폐지해 집값 원상회복' 등의 문구가 적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 폭등으로 집 없는 서민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젊은 세대는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겼다"며 "집값 폭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있다"라고 지적했다.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문재인 정부 출범해인 2017년 5월 6억 700만 원에서 올해 2월 10억 8200만 원으로 지난 3년 9개월간 78% 폭등했다. 서울 웬만한 지역의 아파트에서 집값이 두 배 이상 오르지 않을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집값은 가파르게 올랐다.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급등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시세의 90%까지 상향해, 분양이라도 받아보겠다는 무주택 국민의 마지막 내 집 마련 희망마저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송기균 집값정상화 시민행동 대표는 "무주택 서민과 젊은 세대들은 내 집 마련을 못 하는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투기를 했기 때문에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LH나 국토부 외에도 개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시세를 환수할 수 있는 법을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LH 공사의 만행에 국민들이 치를 떨고 무주택자들 역시 더이상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분출하는 상황이 되었네요.

문재인 정부가 분명히 잘한 부분도 있지만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분명히 온도차가 심하다 못해 질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인듯 합니다. 신도시뿐 아니라 전국에 집값을 더 이상 신혼부부들 마저도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루기 힘든

정도로 올려놨으니 말이죠.... 앞으로 더 좋은 부동산 정책을 통해 안정되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