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6월 24일 협의를 통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소득 하위 80%로 정하였습니다. 애초에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고수한 가운데 이번 당정 협의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소득 하위 80%는 중위소득 200%를 말하며 구체적인 소득 기준으로 아래 참고 바랍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소득기준(원)
3,655,662
6,176,158
7,967,900
9,752,580
5차 재난 지원금액 및 지급 방식은?
현재까지 소식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지만 세부 사항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재난 지원금을 바탕으로 현재 4인 기준은 동일하니 참고해볼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급 방식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월 16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언급한 것을 토대로 5차 재난 지원금 지급방식은 지역화폐 , 현금, 신용카드 캐시백 등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지원금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5차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내용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도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야당이 최대 7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별도 논의는 되고 있지 않지만 소득 하위 80%에 해당된다면 5차 재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경우 그동안 선별지급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역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겠군요.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시기
뉴스에 따르면 다음 달 초 관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은 이르면 8월, 일반 재난지원금은 9월 정도에 지급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추석 전 지급이 목표인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인됩니다.